낙서

복면 시위 금지...

위헌 소지가 매우 큰 복면 시위 금지법을 제정한다는 말 때문에 한창 짜증이 나있는 상태였는데, 오늘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꼴을 보니 이 나라는 정말 갈 데까지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정부 "법 통과 전이라도 '복면 시위' 처벌"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1757881 나치가 그랬고 북한에도 헌법과 법률이 있는 법치국가인 것처럼 법치국가가 곧 민주국가는 아니지만, 민주국가에서 법치주의는 필수적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고, 모든 국가 활동이 그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독재국가..

낙서

경찰 차벽 위헌에 대하여...

어제 블로그 방문자 수가 평소에 비해 늘었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통계를 봤더니 경찰 차벽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이 많더군요. 주말 집회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지난 글이 이슈가 되는 건 예전과 같거나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일 텐데, 역시 엄청났더군요. 처음에 그 글을 쓴 목적은 모 커뮤니티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헌법 교재에 리딩 케이스로 실린 내용만을 봤기 때문인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전문을 보면 달라지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쉽게 풀어서 쓴다고 노력했는데 역부족이었던 나머지 오해를 풀려고 쓴 글을 오해하는 분이 계시더군요.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헌법 재판소의 결정문 전문에서는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결정과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