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

복면 시위 금지...

위헌 소지가 매우 큰 복면 시위 금지법을 제정한다는 말 때문에 한창 짜증이 나있는 상태였는데, 오늘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꼴을 보니 이 나라는 정말 갈 데까지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정부 "법 통과 전이라도 '복면 시위' 처벌"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1757881 나치가 그랬고 북한에도 헌법과 법률이 있는 법치국가인 것처럼 법치국가가 곧 민주국가는 아니지만, 민주국가에서 법치주의는 필수적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고, 모든 국가 활동이 그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독재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