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

경찰 차벽 위헌에 대하여...

어제 블로그 방문자 수가 평소에 비해 늘었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통계를 봤더니 경찰 차벽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이 많더군요. 주말 집회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지난 글이 이슈가 되는 건 예전과 같거나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일 텐데, 역시 엄청났더군요. 처음에 그 글을 쓴 목적은 모 커뮤니티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헌법 교재에 리딩 케이스로 실린 내용만을 봤기 때문인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전문을 보면 달라지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쉽게 풀어서 쓴다고 노력했는데 역부족이었던 나머지 오해를 풀려고 쓴 글을 오해하는 분이 계시더군요.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헌법 재판소의 결정문 전문에서는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결정과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