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

경찰 차벽 위헌에 대하여...

어제 블로그 방문자 수가 평소에 비해 늘었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통계를 봤더니 경찰 차벽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이 많더군요. 주말 집회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지난 글이 이슈가 되는 건 예전과 같거나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일 텐데, 역시 엄청났더군요. 처음에 그 글을 쓴 목적은 모 커뮤니티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헌법 교재에 리딩 케이스로 실린 내용만을 봤기 때문인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전문을 보면 달라지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쉽게 풀어서 쓴다고 노력했는데 역부족이었던 나머지 오해를 풀려고 쓴 글을 오해하는 분이 계시더군요.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헌법 재판소의 결정문 전문에서는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결정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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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벽 위헌 논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406, 2011.6.30] 차벽에 대해 합헌이다, 위헌이다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차벽' 그 자체에 대해서 인용이나 기각, 합헌이나 위헌 등의 심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정적인 표현 대신 ‘합헌일 수 있다’, ‘위헌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위헌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은 결국 헌재의 구체적인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의 해석론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명백한 기준을 제시해주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반대해석을 하는 경우에도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은 헌마 사건입니다. 헌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