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 시위 금지...

위헌 소지가 매우 큰 복면 시위 금지법을 제정한다는 말 때문에 한창 짜증이 나있는 상태였는데,

오늘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꼴을 보니 이 나라는 정말 갈 데까지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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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법 통과 전이라도 '복면 시위' 처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175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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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가 그랬고 북한에도 헌법과 법률이 있는 법치국가인 것처럼 법치국가가 곧 민주국가는 아니지만, 민주국가에서 법치주의는 필수적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고, 모든 국가 활동이 그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독재국가에서는 권력자가 법률을 오로지 통치의 수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데에만 사용합니다. 바로 지금의 한국처럼요. 법치를 강조하면서 자의적 법집행을 공언하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가히 해외 토픽감이라 할만합니다. 국민들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지없는 탄핵 감입니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과연 한국과 북한을 구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군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떠나서 복면 시위를 금지하는 데에는 정권에 반하는 집회와 시위를 위축시키거나 원천봉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기사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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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판한 박성수 씨, 재판 없이 7개월째 구치소에 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5/11/26/story_n_86533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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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원래는 복면 시위 금지가 위헌이라는 내용이 있는 결정문을 소개하려 했는데, 관련 내용을 다룬 팟캐스트가 있어서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